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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가능성은? 【m.miso123.top】 약물중절후기 낙태알약부작용
 작성자 : test
Date : 2023-05-25 11:21  |  Hit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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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김희진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한 사람이 30일 만에 23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11월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대규모 청원은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은 51.9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낙태죄 유지 의견은 36.2퍼센트에 그쳤다. 7년 전 조사 때는 낙태 허용 반대(53.1퍼센트)가 찬성(33.6퍼센트)보다 많았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많은 여성이 참가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물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 기대도 엿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나 마나 한 답변을 내놓을 것 같다. 사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낙태죄 폐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평등 정책 어디에도 낙태죄 폐지는 언급돼 있지 않다. 심지어 9월 중순 총리 이낙연은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할 법한 인사들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여성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낙태 허용 범위, 상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개혁파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안팎의 보수적 반발에 맞서면서까지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려 들 것 같지는 않다. 정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회피하며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소원

한편, 낙태죄 폐지 여부는 다시 헌재 심의에 오르게 된다. 올해 2월 한 여성이 낙태죄 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헌법소원을 제기해 앞으로 헌재 심리가 예정돼 있다. 헌재 결정은 내년에 나올 듯하다.

2012년 헌재는 자기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사, 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업무상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은 헌재 재판관의 구성에서 자유주의적 성향 인사가 2012년보다 더 많아졌다며 위헌 결정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형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 법을 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력자들이 일부 있다. 대중의 의식도 크게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1988년 처음으로 토론되고 네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간통죄가 2015년에야 폐지된 데서 보듯 헌재는 매우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리리라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 나라들에서도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저출산으로 미래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인구와 징집 대상자가 감소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까봐 크게 우려한다.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배계급이 아래로부터 커다란 압력 없이 순순히 낙태죄를 폐지할 리가 없다.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는 합법화 하자마자 이를 뒤집으려는 정치적 공격이 일어나 수십 년째 논쟁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나 헌재를 신뢰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을 벌여야 한다. 낙태죄 폐지운동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하고, 특히 노동계급 대중 운동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낙태 금지는 부유한 여성이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피해를 보기에(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 뒤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출근하는 등), 낙태 합법화는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구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낙태권 운동은 노동자 운동에서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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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사용후기
생리 예정일 3일 전쯤에 평소 생리전 증후군이랑 다르게 유두가 너무 아프고 배가 평소랑 다르게 아파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임신테스트기를 해 봤는데 선명하게 두줄이 뜨더라고요 . 그래서 바로 미프진코리아에 문의해서 약을 주문했어요. 처음에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임신 4주차정도 됬다는 것도 상담사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6주때 먹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학생인지라 일정을 조정하는게 어려워 5주 4일차때 약을 복용했어요.
1일차: 약 복용하기 2시간전 공복을 유지하고 새벽 1시 30분경 약을 복용했어요. 저는 역류성식도염도 있고 평소에 위가 많이 약해서 구토억제제를 복용을 했어요. 약을먹고 잠을자기 전까지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식은땀이 나있고 속이 너무 안좋고 배에 전체적으로 가스가 심하게차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수업을 듣고 한 3시간정도 잠을 잤는데 속이 울렁거리는건 그대로지만 많이 가라앉았고 배에 가스 찬것도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길에 냉이 울컥하고 나오면서 약간의 피가 섞여있었어요
2일차: 똑같이 금식을 2시간 하고 이번엔 진통제하고 구토억제제를 시간에 맞춰 먹고 미프진을 복용했어요. 1시 30분경 4알을 양볼에 넣었다가 혀밑으로도 넣어서 최대한 입 안에서 빨리 녹을수 있도록 했던것같아요. 그러던 중 15분~20분이 지났는데 배가 사르르 아파오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뿐만 아니라 고관절 쪽도 심하게 아파지면서 못참을 정도로 아파졌어요. 약을 입에 넣은지 20분정도만에 바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약이 입에 정말 조금밖에 남아있질 안았던것같아요. 약을 빨리 녹여서 효과가 빨리 올라온것 같기도 해요. 화장실을 가자마자 설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설사를 하면서 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구역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떻게든 참으려고 이온음료를 들이키면서 구역감을 가라앉히려했는데 그러던중 점점배가 아파지면서 구토감이 갑자기 확 올라오더니 못참을 정도까지 토가 나오려고 하더니 약을 복용한지 40분, 2시 10분경에 토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배가 너무 아프고 거의 1시간을 끙끙대다가 기절한듯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1시간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은 괜찮아졌고 그때까지도 피가 안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다가 잠에서 깼을 때 생리대에 옅은 피가 조금 묻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봤는데 그때 덩어리같은게 나왔어요. 그후 두번째로 화장실을 갔을때는 처음보다는 조금더 옅은 색의 덩어리가 나오고 양도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세번째로 화장실을 갔을때는 얇은 막같은게 나왔어요. 상담사께 여쭤보니까 아기집조직들이 떨어져 나간거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산을 성공했어요. 약을 상담하는 순간부터 유산을 할 때 까지 상담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정말 믿고 사셔도 됩니다. 토를 해서 유산이 될까 안될까 걱정을 너무 많이했는데 정말 다행이 유산에 성공했어요. 구매자분들께 꼭 하고싶은말은 구토를 할 것같은걸 꼭 참아주셨으면해요 믿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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